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2025.09.15 12:47:33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