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2025.11.25 13:30:17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