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무고 범죄 피해자도 보호 대상 명시… 법률·심리·주거·자립 지원 근거 마련

2026.01.06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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