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 서구는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19일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영근 경영부총장, 최선영 DHC RISE사업단장, 홍기훈 작업치료학과장, 강상훈 L-라이프 산업지원센터 담당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대구보건대학교와 함께 하는 서구형 통합돌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공간+플러스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공간+플러스 사업’은 대구보건대학교의 전문인력(작업치료학과 교수진 및 학생 또는 작업치료사)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간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장애, 질병, 동선 등을 고려하여 ‘맞춤 주거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낙상 위험은 낮추고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대구보건대학교와 함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는 20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맞춤형 활동 지원을 위해 흥덕구 신봉동 복지타운에 조성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신봉동 500)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를 비롯해 청주시의원, 김종강 천주교 청주교구장, 이용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축복예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디지털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직업, 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다. 조성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49억원(국비 6.7억, 도비 0.8억, 시비 34.5억, 특교세 7억)이 투입됐다.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966㎡ 규모로 구성됐다. 1층에는 청·장년층을 위한 직업체험 공간(디지털 키오스크 훈련, 세차훈련 시스템)과 재활훈련을 위한 대근육 트레이닝존(가상현실 스키, 휠체어 레이싱), 전면 스크린 기반 증강현실 체험존(스크린 사격, 3D 모션플레이)이 마련됐다. 2층에는 영유아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곡성군 일하잡(JOB)센터는 지난 19일 동악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피부관리 및 뷰티 노하우’ 취업특강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단순히 미용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용모 관리법을 익힘으로써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발달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인상을 위한 올바른 세안법 및 보습 관리 ▲직장인 에티켓과 관련된 장소와 상황에 맞는 단정한 용모 관리의 중요성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 사용법 및 간단한 뷰티 팁 시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평소 관리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배우고 체험해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앞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직장생활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군 일하잡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신임 단장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동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했다. 통합돌봄 지원창구는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단위 중심의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그간 시범 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협력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관계기관 간담회, 동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며 본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번 지원창구 설치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연계까지 가능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통합돌봄 지원창구 설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더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0일 오후 2시 강릉 입암지구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필요 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릉 입암지구는 총사업비 268억 원(국비 64, 도비 40, 시비 164)을 투입해 지상 10층, 8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 52세대(10･19･23평형), 신혼부부 24세대(23평형), 주거약자 4세대(23평형)로 구성되며, 2026년 3월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으로 E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던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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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