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대학생)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전년대비 +9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농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을 선정하고 발표(개별 통지 또는 농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함양시니어클럽(관장 김용환)은 지난 24일 고운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75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과 군의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이영일 회장, 경남은행 함양지점 김민수 지점장, 사회복지법인 이레원 정진석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올 한 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 교육, 함양경찰서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교육, 함양시니어클럽의 직무 향상 교육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양시니어클럽 관장은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올 한 해,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공간이 될 수 있었다”라며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전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성군은 의성로타리클럽이 지난 20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에 전동스쿠터 2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양승락 의성로타리클럽 회장과 회원들 황사흠 경북지체장애인회 지회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양승락 의성로타리클럽회장은 전달식에서 “거동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에게 기본적 이동권 보장과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 기부했으며,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다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성로타리클럽은 ‘우리함께 선행을’이라는 2025-26년 테마 아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 지원은 2017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5년 올해도 장애인 전동스쿠터 전달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에는 관내 장애인 8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큰 도움을 주신 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성군은 앞으로도 로타리클럽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소외 없는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지역 주도 돌봄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저출생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 돌봄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는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함께 아이를 돌보고 양육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총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했다. 2016년 18팀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며 제주의 대표적인 돌봄 품앗이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정보 공유 및 소통에 98%, 양육자 마음의 위로에 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에 9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공동체 참여 후 아이의 변화로는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로 텔레비전(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44.3%), 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청년세대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수혜자의 체감 금리를 낮추고 성실 상환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금융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1~2차에 이어 3차로 추진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청년도민(만 19~39세 이하) 대상 대출원금의 3%(최대 60만원)를 보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총 5개 상품 중 1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중채무자는 이용 상품별로 금액을 합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제주도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간단 인증 절차로 대상자 여부, 대출상품, 지원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임에도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알림톡 발송,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센터 및 지역금융기관과 협조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합동워크숍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공간 우수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아동참여기구 및 보호자, 아동권리보장단,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청년강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 존중 합동 퍼포먼스 ▲아동친화공간 관련 주민참여예산교육 ▲제안실습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회의 참여자의 상호 의견 교환을 촉진했으며, 참여자들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우수 제안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제안에 대해 현장평가를 거쳐 6개 안을 1차 선정하고, 변호사와 아동권리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최종심사를 거쳐 4개 안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안에 대해서 내달 중으로 천안시청 누리집 공개하고 내년 2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지난 시민참여단 합동워크숍에서 제안한 ‘학교근처 자전거 도로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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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