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원시가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인 ‘2026년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학습이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하고,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학습이음’ 사업에는 관내 11개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해 총 15개 과정을 진행한다. 남원시는 강사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비롯한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 청소년 진로 설계를 돕는 직업능력 교육 등 남원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캘리그라피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년)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해 “위기아동·청년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북은 이미 ‘24. 8월부터 추진해 온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가장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한다. 위기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 방문을 주저하는 세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창구 ‘청년ON’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은 위기 유형에 따라 두 축으로 나뉜다. 가족돌봄 청(소)년(13~34세)에게는 연 200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속초시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수립에 나선다. 시는 이달 중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정계획 수립의 가장 첫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도시, 속초’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0일 카시아 속초에서 분야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속초 복지, 시민이 설계하다’를 개최했다. 참여형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제는 총 13개 분야로 정리됐다. 우선순위 투표 결과 가장 높은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는 ‘의료시설 확충 및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확대’였으며 이어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청년 정주 여건 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8개 읍·면 사무소를 포함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거점 12개소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 설치를 모두 마쳤다. 이번 안내창구 설치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도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읍·면 사무소 및 건강보험공단 안내창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통합판정 조사군 선정 과정을 거쳐 전문 인력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개인별 필요에 맞춘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이 수립되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칠곡군은 이번 본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양군이 전국적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 시행에 발맞춰, 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의 고도화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전상욱 부군수가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내 위치한 ‘청양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따라, 청양군이 구축한 돌봄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부군수는 센터 내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비롯해 ▲셰어형 주택 ▲식사 및 이동 지원 ▲운동 지도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밀착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청양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센터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도록 구축된 통합 거점 기관이다. 재택의료팀, 사회복지관, 통합재가센터,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 대신 정든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외교부는 4월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계속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활동을 설명했다. 인권위원들은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 등 도전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협약기구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신기술·여성·장애·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전문성과 역량을 갖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수연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Hero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 격오지 군 부대 방문 음료 지원 △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차관은 협약식에서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감사하다”라며, “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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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