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유사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파악과 예측을 통한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홍보용 물품 구입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목적에 맞는 기금 사용을 강조했다. 류수열 위원은 풍수해 보험가입 저조와 관련하여, 홍보의 채널,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한 홍보 강화와 특히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홍보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경쟁력 제고와 추가적인 답례품 선정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혁신 현장 탐방을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계획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추수 혁신 탐방 결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길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48개소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나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를 비롯해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성공 사례를 살펴봤다. 연구회 위원인 김철민·임성환·황광민 의원은 첫 일정으로 통영시를 방문해 통영국제음악당과 이타라운지에서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을 체험하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콘텐츠 발굴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핵심임을 확인했다. 이어 거제시에서는 옛 수산물 가공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아그네스 파크를 견학하며 자연·역사·문화가 융합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튿날 김해시에서는 건축도자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방문해 나주시 접목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복합문화독서공간인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과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언엔드를 둘러보며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진주시에서는 전통산업인 실크를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나주시의회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205호에서 '나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행전략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영산강 국가정원 탄소중립 포럼’에서의 논의에 이어 탄소중립 이행 전략부터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 산업전환 과제까지 주제를 확장하는 후속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다루는 연속형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의 연례 이행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도’ 나주시의 경우 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출연금이 실제 필요한 적정 비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됐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의 약 79%의 규모였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경우 2024년 출연금의 약 8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됐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외부수탁과제를 유치하는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출연금이 매년 동일한 구조로 투입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도에 반납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파제나 선착장 등 해안 주변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해안 인공 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시설물 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상권 규모 중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74.9%에 달한다. 국내에서 해양관광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국 연안 지역 중 해양관광 소비에서 외지인 비중도 68.5%로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내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19,114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나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은둔율은 더 높다. 그러나 도 차원의 상담 기반이나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아동ㆍ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어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 한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않는 등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급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 도의원이 참석했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 요구 ▲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 300만 강원도민의 생존권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도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한부모가족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약 20%뿐”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2024년 기준 44,658가구로 이 가운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287가구로서 실제 양육비 지원 수급률은 20%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심사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 농작물을 남겨두는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남은 순천·해남·진도·신안 등 4개 시군 6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과 2026년 예산 모두 총 16억 9천만 원이다. 김미경 의원은 “물가와 농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보상 단가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참여 의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보전은 농민의 희생과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공사업”이라며, “생태계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기준 단가에 맞추다 보니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예산 구조 개선과 농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지락 의원은 “하천 쓰레기 정화에 배정된 18억 7천만 원 예산은 국비가 70%, 시·군비가 30%를 차지하지만, 인건비와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얼마나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하천별 환경 여건, 그리고 최근 빈번해진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홍수나 집중호우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년도 기준에 맞춘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효율적인 수거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예산 설계 시 관리 중심 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매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천 환경과 수거 현장에 맞춘 유연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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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