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이서면에서 ‘제7회 향어축제 성과 및 개선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축제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상훈 완주군 축산지원과장과 관련 부서 직원, 이서면 부면장, 이서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향어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5~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7회 향어축제는 향어 소비 촉진과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목표로 황금향어 잡기, 가요제 등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풍성한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서면의 주요 농특산품인 배와 고구마 등이 출하량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이서면 이장협의회, 부녀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단체들이 제8회 축제에는 적극 참여해 지역축제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 예산 확대한 대한 요구와 함께 축제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참여 비율의 차이가 지적된 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5일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과 인재육성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완주군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전보제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한편, 인허가 부서의 인사이동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유이수 의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프로그램, 강사 선정 등과 관련해 해당부서에서 제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도 읍·면장 교체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령화 심화, 세대 단절,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다. 서현2동은 분당 중심 생활권임에도 노인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의원은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청년·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지·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의미 있는 청원이었으며, 183명의 서현2동 주민들의 뜻이 마침내 성남시의 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4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고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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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