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주군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상용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에서 “중장년층이 청년, 신혼부부, 노인 중심 정책에 가려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른바 ‘낀 세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도 고용동향 자료를 인용하며 “퇴직자의 평균 연령이 50세임에도 많은 중장년층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계 불안과 고립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주군의 주거·일자리 지원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장년층이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핵심 세대’로 재정의하고 종합 지원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의견수렴 체계 구축 ▲일자리·역량 개발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도입 ▲건강·심리지원 확대 등 네 가지 분야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북구가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운영 ▴센터 조직 및 운영 방식 등 가족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황예원 의원은 “가족의 행복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족센터가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요구에 맞춘 통합·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고영임․정달성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 추진과 사무 위탁 등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윤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17일에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각종 의안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제정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단단하게 수행하되, 지역의 미래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다음 달 여수시 내 동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일 가운데, 방학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다른 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21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강성근 행정과장에게 “지난해 12월,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통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계획과 달리 시범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성근 행정과장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당자들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올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12월 한 달간 여수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3대를 순환형으로 지원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다음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통학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20일 문화융성국 ’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사업인 ‘K-문학 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면서 예산규모에 대해 지적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기획중인 ‘K-문학 페스티벌’에 대한 문화융성국의 설명을 듣고 “첫 개최임에도 도비 5억을 포함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적하면서,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적 개최를 한 후에 성과평가 등을 통해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26년 첫 개최 후 ’27년 국제행사로 개최하겠다는 문화융성국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여러 국제행사를 전남도에서 개최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면서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행사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명희 위원장은 “전남도가 향후 국제행사를 계획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라면서 국제행사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상남동 74-5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이다. 의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실질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1일 제148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선애 위원장은 “오늘 현장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글로벌문화공동체발전연구회' 는 11월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이민정책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강원도 외국인 현황, 중앙정부 정책 기조 및 타 지자체·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취업–정주로 연결되는 지역 정착형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장학금 및 정착패키지 운영,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플랫폼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정착형 비자 특례 추진과 대학·기업·도시가 연계된 삼각 구조 협력 모델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호균 연구회 회장은 “지역 산업–전공–비자 경로의 연계를 강화해 강원형 유학생 정착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25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던 구강건강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폐합하여 도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강보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도의 구강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폐지조례안은 유사한 구강보건사업과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 구강보건정책의 일원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구강보건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강원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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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