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 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내에 ▲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ㆍ어업인, 기타 옥외 작업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 가축, 농작물, 양식 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을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여름철 숨 막히는 폭염에 인명사고를 비롯해 가축들이 하루 수만 마리씩 대규모로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들과 가축ㆍ농작물ㆍ양식 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할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폭염 재난 시 인명사고와 가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평가 기준 마련, AI역량강화 교육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2025년도 회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그 이행 여부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가평군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 제출안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고 사장(死藏)시켜온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2026년 초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예산 삭감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예산은 총 6개 사업,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비상 재정 상황이라면서, 무려 16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2회 추경까지 묵혀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설 사업은 공사가 2~3년간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공정률 대비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