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 남획, 어장환경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선제 대응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으며, △도지사 및공동체의 책무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공동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진종호 의원은 “수산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과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어업 경영 안정과 어촌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건강피해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민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분쟁조정·건강피해조사를 하나의 위원회 체계로 묶어, 도민이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창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라며 “분과위원회와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득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이컨디션-UN본부행사 및 월드컵응원전 준비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UN본부에서 국민댄스체조(댄조)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활용한 미주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민 건강 증진과 한국형 건강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며,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건강문화”라며 “2026년 UN본부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문화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와 UN본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헬스문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민규 의원은 “45명으로도 20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이행 지연 문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교육감 공약이었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취임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학생인권 교육, 역사교육 등 예산이 확대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2024년 역사교육 예산이 1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행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교육이 단지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은 곧 생활이며,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것으로, 학부모회 우수사례 전시, 디지털 교육 체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역사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서울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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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