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 축소와 지역산 과일 급식 지원 단가의 미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먼저 “2025년 1,046억 6,820만원이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이 2026년 1,029억 222만원으로 약 17억 6,598만원 감액된 것을 확인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 하더라도, 급식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식재료지원은 1인당 단가를 49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했지만, 지역산 과일 급식지원 단가는 여전히 130원으로 동결되어 있다”며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를 감안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단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기호 의원은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상생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표를 위해서라도, 예산과 지원 기준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농가와 학생 모두가 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24일 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원도 전체 예산 증가 흐름과 반대로 경제국 예산은 감액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672억 원이 증가(7.3%)하여 8조 3,731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경제국 예산은 63억 원 가량 감소한 1,099억 원으로 경제국 내 5개 과 중 3개 과의 예산이 줄었다. 이 의원은 “민생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국 예산만 역행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국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2025년 314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52억 원 가량 감소해(△16.63%) 경제국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됐고, 소상공인과가 그 다음으로 28억 원 가량(△8.87%) 감액됐다. 이 의원은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흥군의회는 11월 24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행 제도의 비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BF 인증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증 기관이 11곳으로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해 인증 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관별 상이한 처리 규정과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여 행정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와 과도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 ▲BF 인증 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 등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보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다. 특히, 높이 184m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 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 준비를 당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 성주군 어린이의회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의원 14명 전원이 발언에 참여해 자유발언과 정책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표결까지 경험하며 실전형 의정체험을 진행했다. 어린이의원들은 성주 내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3분 자유발언 형식으로 5건의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강화 정책안에 대해 제안하고 찬반토론, 표결까지 진행했다. 이 날 발표된 안건들은 어린이 관점에서 체감되는 지역의 불편과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회의를 마친 어린이 의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의원이 법을 만드는 과정의 책임성과 중요성, 그리고 의견 차이를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도희재 의장은 “어린이의원 전원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발언하며 토론에 참여한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고 전하며, “어린이의원들이 남긴 소중한 생각과 의견이 앞으로 성주군 정책과 미래 행정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회 활동을 기반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20일(목)에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와 축산 연구개발(R&D), 청년농 지원 예산 등을 점검하며 치유 프로그램 확대와 전남 주력 축산·청년농에 대한 연구·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치유농업센터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도민과 학생들이 실제로 찾아와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며, “단순히 건물만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축산 분야에서는 전남 흑염소 사육 비중이 전국의 약 25%인 점과, 오리 농가가 전국의 65%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흑염소 디지털 축사, 환경 데이터 센서 구축 등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잘 준비해 주시되, 다음 단계에서는 오리 농가를 위한 연구개발(R&D)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월 24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양천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주민 신뢰 기반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청렴과 성평등은 주민 신뢰를 받는 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더욱 성숙한 공직윤리 의식을 갖추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전 강의에서는 ‘청렴과 윤리로 완성되는 의회의 품격’을 주제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강영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원 행동강령 등 핵심 청렴 제도를 설명하며 공직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 강의에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정진숙 강사가 4대 폭력 예방·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조직 내 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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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