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 월성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2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월성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토론, 표결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발표하고‘교복 자율화 및 피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 해 보니 뉴스에서 보던 내용이 더 잘 이해됐다”며 “토론과 표결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직접 운영하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며, 청소년 일탈 예방과 고령화 사회 대응,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필수 사회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통영의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교육지원청 옛 부지를 활용한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통영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년 공약 이후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며 현재까지도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경상남도 고유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민생 안정 정책”이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에서만 실행된 의미 있는 정책임에도 중앙정부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년간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경남의 독자적인 정책 브랜드로 정립 ▲전방위적 홍보 전략의 즉각적인 수립과 실행 촉구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며, “도민들이 생활지원금을 통해 ‘경남도민이라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산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5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바뀌었음에도 체감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인구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산지 규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개발과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허가 과정에서의 정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남도의 역할도 강조했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6년(2020~2025년) 동안 전국 5,219건, 경남 259건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설치 금액은 전국 약 7,589억 원, 경남 약 303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199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남에는 총 1,541건이 설치되는 등 제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처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이 지역예술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 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천안 광덕초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친구 놀리지 않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즐거운 급식시간’,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경험하며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순옥)은 16일 충남창업마루나비 4층 IR실에서 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맡은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한계 ▲지역 대학과 기업의 인재 수요 연계 방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착지원 모델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점을 청취했다. 회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차별 해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오늘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반영하여 충남 특성에 맞는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곡동 일원의 배 과수원을 찾아 인공수분(화접)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배꽃 개화기에 맞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 확보에 차질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의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여, 농가의 안내에 따라 배꽃 하나하나에 꽃가루를 묻히는 수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와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현장의 실태를 직접 살피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