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목적에 대해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지역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민관 협력, 기본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해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조례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전 사전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민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출장보고서 제출과 사후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징계 현황 공개 규정도 신설해 출장 전 과정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적극 요구하며, “해운대의 미래 교통망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KTX-이음은 친환경 준고속열차로 도입 이후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는 왕복 9회로 확대 운행될 예정”이라며 “연계 교통망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동부산권 핵심 거점역인 센텀역을 정차역으로 포함해야 주민 편익과 관광·비즈니스 수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센텀역의 여건이 이미 정차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완성형 역’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센텀역은 복선쌍섬식 승강장으로 설계돼 승하차 동선이 안정적이고, 161면 규모의 주차장과 추가 200여 면 확보가 가능한 넓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안전·편의시설 또한 완비되어 있어 “전국 주요 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차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여성가족과가 추진 중인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안심홈세트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에는 6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nb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교육위원회)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고 기준의 약 186%에 해당하며,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는 작년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업무 환경의 과중함을 인정하며 “최소 15명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24년 현재 실제 충원 인원은 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원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은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 의병정신의 출발점이자 곽재우 장군의 첫 승전지인 ‘기강 전적지’의 체계적 정비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병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 중요한 장소임에도, 전적지 정비와 활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예술·관광이 조화를 이룬 명소로 발전한 정암진 전적지의 사례를 언급해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강 전적지를 역사·체험·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고, 플리마켓·체험공간 등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기강이 의병정신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곽재우 장군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 설치와 상징성 강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령의 혼이 처음 타오른 의병정신의 성지”라며, “기강을 다시 밝히는 일은 잊힌 역사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의령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의병정신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사진·다 선거구)이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방문객 동선을 묶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를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이 제시한 관광벨트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인 호국의병 테마벨트는 충익사와 의병 관련 유적·시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역사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자명당 테마벨트는 부자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숙박·웰니스·교육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셋째, 청정자연 테마벨트는 한우산·자굴산 등 자연 명소를 중심으로 체류 코스를 설계해 가족·힐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관광벨트 조성 이후 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 전체에 적용되는 ‘반값여행’ 상시 프로그램을 간편 결제와 연동해 체감도를 높이고, 입장·체험·택시 할인권을 묶어 최대 8시간 자유이용권 역할을 하는 ‘통합패스’를 도입해 체류 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의병의 역사, 부자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사진 · 나 선거구)은 11월 25일 열린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 내 낙상사고 예방시설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령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를 넘는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낙상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집중된 만큼,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입원율은 어린이보다 약 8배,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며, “낙상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는 개인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의 미끄러운 타일 바닥,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계단 등을 예로 들며 “어르신들의 낙상은 평생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령군이 그간 전기·소방·시설물 등 정기점검을 통해 경로당 안전관리에 힘써 온 점은 평가하면서도, 오 의원은 “정작 낙상과 직결되는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령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첫 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 2026년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26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라며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10명의 군의원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