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동혁 위원장(더민주·고양3), 오창준 위원(국민의힘·광주3), 전자영 위원(더민주·용인4), 정경자 위원(국민의힘·비례),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했다. 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결절, 유방암, 뇌질환,CT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감사의 본질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대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제1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관리 철저 촉구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학교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대형 학교시설공사 급증 대비 인력·전문성 보완 필요 △대형 학교시설공사 대비 저경력 인력 과부하 문제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 불균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정하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소관부서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중·내부통제 실패·정산부실·사업 중복 및 위탁구조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및 1억 원대 추징금 방치,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85% 위탁 집중 및 중복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인한 수십억 낭비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 정하용 의원은 “2025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구조적 문제 진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경제·사회혁신경제·지역화폐·시장상권 등 주요 민생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점검하며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 95% 축소,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기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성과 부족, 타지역 운영,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회적경제원 ESG 지표 급락 등 사업 구조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신청 22% 불승인, 재도전 특례보증 0.2% 등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회복친화형 보증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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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