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부천혜림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정창곤 의원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혜림학교의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부천혜림학교의 교실 면적은 29㎡로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에 미치지 못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 좁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여 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교육활동을 이어온 혜림학교에 대해 부천시 지역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라며 “교육청과 혜림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증축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적극 행정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축 공사에 대해 “현재 건폐율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심 곳곳의 유휴공간을 예술인 창작 거점으로 과감히 전환해 문화도시 부천의 경쟁력을 높이자”며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공실은 비용이지만, 창작공간으로 바꾸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즉각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화창작스튜디오 24층 약 2,000㎡가 장기간 방치돼 있고, 교통정보센터도 오는 12월부터 약 1,300㎡가 공실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부 공립어린이집과 복사골문화센터 내 공간이 활용되지 못한 채 관리비만 지출되는 상황이다. 반면 부천에는 등록 예술인만 3,81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 예술인이다. 상당수가 월세와 공간 부족으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화 의원은 부천 내부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시민회관 지하를 리모델링해 부천필하모닉 연습실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구 상동치안센터를 ‘사래이예술마당’으로 바꿔 시민 만족도 96%를 기록한 사례, 복사골문화센터 공간 개선으로 연간 6천 명 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누리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출범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시장 및 권칠승 국회의원 그리고 협의회 관계자 약 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목단체협의회는 우리 시의 다양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기 기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라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가정·청라)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가 9월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AI, 자동화, 로봇)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래하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피해산업의 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와 타 일자리로의 전환에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주지역의 준비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치가 일자리와 환경 간의 상충적 관계를 풀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적 개념으로,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이행되는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와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불리하 게그 효과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과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한 노동정책 전문기관으로,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법률·교육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센터의 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노동 관련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시의회 김 경(강서1, 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9월 4일 진행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경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최한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 “서5울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됐다”며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체육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본부장이 제안한 네 가지 과제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비자 발급 등 입국 규제 완화 ‣의료관광 전문 인력 교육훈련 지원 ‣병상 수 제한 해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및 연구 지원 ‣숙박·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였다. 이에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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