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성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의 도시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결정할 핵심 과제인 분당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철도망 확충, 판교테크노밸리 교통개선, AI 기반 행정혁신 등 10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당 재건축을 “성남의 미래도시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로드맵과 주민과 공유되는 정책 체계를 요구했다. 이어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이주대책과 절차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 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기여 개선을 요구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 등 철도망 구축은 “성남을 연결 도시에서 미래 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할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산업 규모에 비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약200조 원 규모의 국가 혁신거점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운중동 버스차고지는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는 중지해야 하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에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 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대로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채 위원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라도 근거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추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 및 대기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권 요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 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나, 단품으로는 주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소비자 물가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모집에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물가 조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요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규 요원 위촉에 따른 임기 만료 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물가 조사의 계속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음을 몸소 체감한다. 소비자 물가자료는 수원특례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수로 요구된다. 4개 구청 모두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 자료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팔달구 관내 경로당에 교부되는 운영비·사회활동비 보조금이 매년 미집행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이 반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활동비의 경우 교부 후 집행액이 없어 전액 반납 처리하는 경로당도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구청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행태를 지양하고, 연중 적절한 비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각 경로당이 부적정집행 없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선구청의 사례를 참조한 보조금 사용 지침 관련 자료 제작 ▲수원시 내 4개 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 ▲각 경로당별 게시판 등을 활용한 사용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4일, 열린 감사관 및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권 보장과 위탁업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이 현장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정기적인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담당관실 질의에서는 위탁·용역업체가 공직사회보다 인권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가 늘어날수록 인권 문제는 더 은폐되기 쉽다”고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위해 인권담당관실이 수원시 전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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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