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평창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연다. 먼저, 11월 25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평창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열),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정)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미)를 차례로 열어 주요 의안을 심의한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심현정 의원),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평창군 예산을 확정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아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상황이다. 접수 이후 민원과에서 현재 연서에 대한 주민등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7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터미널에 대한 청구서는, 조례에서 정한 청구제외 사유인 ▲법령·조례 위반 우려 ▲수사·소송 중,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 중인 사안 등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4일 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상권 활성화 정책이 원도심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하복대, 산남동, 율량1지구, 봉명동, 금천동 등 생활상권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기능을 맡은 상생협력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기능적 문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시책이 원도심에 집중되면서 한때 핵심 상권이었던 이들 지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활성화재단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없어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권 활성화를 맡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상생협력부는 다른 업무들이 한 부서에 혼재되어 전문성과 집행력 확보가 어렵고, 재단 설립 당시 계획된 업무 이관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에 의존한 도시재생·상권 정책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권 균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체 구축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의정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예결산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충남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데이터와 사업설명서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도의회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예결산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AI 기반 회의록 문맥 검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동 분류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핵심 영역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대한 자료 검토에 쏟았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 설립의 핵심 요소로 부지와 전력 그리고 용수를 꼽으며 “용수 공급이 불안정하면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유례없는 가뭄 당시 매일 75만 톤의 산업용수가 필요한 여수국가산단조차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 댐을 연결하는 수로 구축,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담수화 시설 등 다각적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유치와 개발을 확대하기에 앞서 용수 확보 대책을 먼저 갖춰야 기업 활동이 실제로 작동한다”며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농촌 폐비닐 보상금 문제도 지적했다. “전남과 경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태백시의회는 24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세무과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미영 위원장은 집행부에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요구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줄 것과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위원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의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심창보 위원은 보건소의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구)KT&G 건물·토지를 매입하기 전 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 시 절차와 과정을 지켜줄 것과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연태 위원은 보건소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센터 개소 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 방식을 현행 포획포상금지원 중심의 퇴치에서 둥지 및 부화알 제거사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현재 강원자치도가 도비 50% 대 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물가마우지의 직접 퇴치를 위한 유일한 사업이다. 민물가마우지 포획시,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 사업을 통해 올해 포획한 민물가마우지는 680마리(도비 680만원 지원)에 불과했으며,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1,100마리 포획을 위해 예산 1천100만원을 편성했다. 강원연구원의 지난 2022년 연구용역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현재 개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연간 사업 규모인 1,100마리 대상의 포획포상금지원 방식으로는 도내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의 진행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ㆍ군별 원활한 홍보와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미처리율이 57.5%(47,659동)에 달하며, 관련 예산도 2023년 대비 50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33년까지 완료 목표인사업이 아직도 4,800여 동의 미처리 물량이 남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특히 시군별 현황을 보면, 50% 이상 미처리된 지역이 전체 11곳에 달하고, 철원, 삼척, 강릉 등은 미처리 동수가 5,000동 이상으로, 비율로는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수 도의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철거비용이 실제 현장업체 비용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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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