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퇴사하기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못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했으나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마땅치 않던 차 우연히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소식을 알게 됐다. 지난 9월 주말 시간을 내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를 찾은 그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광산구는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는 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진료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초에 지원 대상을 선정해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또한 지정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던 것도 관내 모든 동물병원(공공진료소 포함)으로 확대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종전 1~3급)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비, 수술비, 검진, 백신접종비 등이며, 연간 지원액은 중증장애인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중증장애인이면서 취약계층인 경우는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방식 개선으로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관내 마을돌봄시설 344개소 중 26개소를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달빛 노동자의 저녁 생업, 맞벌이 부부의 예기치 못한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참여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 센터가 24개소이며,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 센터는 2개소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완주군과 장수군이 각각 4개소, 정읍시와 김제시가 각 2개소를 운영한다.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에서도 각 1개소씩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용 대상의 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을 가동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고도화하여, 그 결과물을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총 상금 규모는 7.8억원으로 그 중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운대구는 올 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이며,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려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입양축하금’은 입양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분할 지급을 통해 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천안시는 2026년 1학기 연합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및 천안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도권행복기숙사는 홍제·동소문행복기숙사와 독산동·개봉동 청년주택 등 4개소이며,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행복기숙사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인천·경기) 대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천안시 누리집, 청년포털 ‘다모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비 지원과 별도로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숙사의 입사 신청 기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천안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 11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예정일은 3월 중이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했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