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 단속·점검 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전자담배 판매점이 인근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도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옥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선정되어 중구의회가 자체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8개의 자치단체가 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중구의회가 대전 지역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 대전 중구 고령 인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한의지원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는 성공적인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5회 임시회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김옥향 의원)’은 ▲구청장의 책무 및 한의약 과학화·정보화 시책 추진 ▲추진 사업 및 한의미래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한의사를 중심으로 공식 발족된 통합 돌봄 사업단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3, 4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하여 한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통합 안전캠페인 운영을 통한 효율화 도모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중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유사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리 체계 정비 ▲ 특이․고질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및 향후 계획 공유 등을 추가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한 세종시민의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정책 추진 ▲수능 이후 등 학년말 학습 공백 발생 가능 기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청 관리 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시민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 질의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20년 이상 반복 체납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고액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제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무용수 부상 사고와 관련, 공연 예술인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공연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문화·체육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북부권 시민들은 공연과 문화행사 참여 기회가 적었는데, 공연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며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스탠드 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11월 24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송동 이면도로 일대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차 민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규모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작은 골목 하나의 주차질서가 곧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정확히 반영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재송동의 한 이면도로는 협소한 골목환경과 높은 주차 수요가 상충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각 동의 소규모주차장 배정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추첨제로 관행화되면서 주차장 바로 앞 거주자가 추첨에서 탈락하여 집 앞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모순이 고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차장 배정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간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국민의힘)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 공간의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해운대구는 단순히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 장치 마련과 명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해운대구 통합예약 시스템이 공간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예약 현황과 시스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 공간 접근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이용과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공간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등 실질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공공 공간의 공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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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