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오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복지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은 △남양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내빈소개 △기념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 문화행사에서는‘그대를 위한 선물’을 주제로 한 힐링 콘서트가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남양주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와 헌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강남구의회는 9월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등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18건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의 중요성 ▲조직 관리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폭력 예방과 성평등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 목표와 의지를 공유하며, 건강하고 자율적인 의회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모았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폭력 예방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5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현재 창원시는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의혹과 플랜트 인수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지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의 범위, 진행 현황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가 수천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범위와 현황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용에 위조 정황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정상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실무자와 결정권자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왜 창원시가 책임자 규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모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백 의원 2019년 지정된 불모산 강소연구특구의 추진 현황, 기업 유치 계획, 조성 목표 시점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지정 6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환원될 수 있는 만큼, 토지 분쟁과 주민 갈등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소특구 부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가능성과, 장기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불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재정 여건과 절차상 제약으로 속도가 늦었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환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대안도 검토하겠다” 답했다. 백 의원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동해시의회는 9월 5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 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민생회복 지원과 시민불편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6,822억 원(일반회계 6,064억 원, 특별회계 75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287억 원(일반회계 5,515억 원, 특별회계 772억 원) 보다 535억 원(8.51%) 증가했다. 이 밖에도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이 제출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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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