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서순 노동정책협의회 부위원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제주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함께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강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중심으로 했다. 해당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뿐 아니라 그 전·후에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변화 추이를 비교해, 경력이 향상되고 임금도 오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부르는 자격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할 때, 월 평균 임금이 약 508만원(기사 단독 대비 +133만원)으로 훌쩍 뛰어 상승 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소방설비(전기) 분야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월 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월 평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월 12일)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 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가 새해에도 임신부의 건강과 일상을 살피는 동행을 이어간다. 시는 라이온코리아(주)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연 4만 세트 규모였던 지원 물량은 6만 세트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다. 임신부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시–라이온코리아(주)–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2023년 말 체결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위생용품을 서울시 임신부 가정에 지원하는 대규모 기부 사업이다. 연간 약 9억 원 상당, 총 5년간 45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매년 약 4만 명에 이르는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6만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트에는 ‘아이!깨끗해’ 손세정제와 리필액,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총 4종의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특히 포장에는 사회적기업 ‘신이어마켙’과 협업한 세대 연대 메시지와 탄생화 디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 서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I got everything(부산 세관점)’ 카페 113호점이 개소했다고 밝혔다. ‘I got everything’ 사업은 공공기관 내 카페를 설치·운영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소를 통해 중증장애인 3명과 카페매니저 1명이 신규로 채용됐으며, 매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산하 '천마도예의 숲(서구 소재)'이 위탁 수행한다. 운영기관은 바리스타 직무 교육과 현장 적응 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세관, 부산 서구청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함께 축하했다.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I got everything’ 카페는 단순한 매장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22일부터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먹거리 돌봄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돼 보다 두터운 식생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약 5,436가구에서 약 9,44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바우처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대상 가구는 연중 안정적으로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국산 과일·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더해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12월 23일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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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