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달 개회한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이름을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바꿔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포괄하는 조례의 실질적 기능을 더 명확히 표현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공공조형물과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차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전통시장 관련 시설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점용료를 50%로 감면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상인 등 도로점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영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정신출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문갑태·진명숙·민덕희·김채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COP33 유치가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COP33 관련 논의와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국회포럼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에 참석한 뒤, 민형배 의원을 만나 건의안을 다시 전달하며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남해안·남중권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입증한 곳”이라며,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 ·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 · 국민의힘)은 '2026년 정기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복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 제고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의 합리적 기준과 주민 편의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새롭게 보완됐다. '주요 개정 내용' - 역세권 용적률 특례 규정 조례 제31조에 따라 역세권 범위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정형화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5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구역의 통합·결합 확대 조례 제32조를 개정하여 정비구역, 생활권계획구역, 입안요청구역을 통합·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관 보호 및 기반시설 연계성을 강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김해시의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9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과 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충청북도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기획한 김꽃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옥규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김명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이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충북의 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지역 단위에서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혜란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을 비롯해 김미혜 충북대학교 교수, 박수철 디엘정보기술 대표, 조진희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AI 인재양성 △지방정부의 책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정국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자신이 종사하는 품목에 맞는 선진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품목과 맞지 않는 경우 실질적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뽕나무 이전 부지에 대한 농약 피해 우려가 명백하지만 과학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며 “뽕나무 이전은 양잠시설 신축, 파크골프장 조성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38억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종합계획 속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시범운영 결과만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정식 운영 시 또 다른 보강 필요가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애초 리모델링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촌왕진버스가 성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소멸 지역에 부족한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시의원(북구2,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70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조례 개정을 위해 16개 구ㆍ군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월 23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또한 개정된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효정 시의원은 “관광특구 시설기준을 부산시 조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5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동구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는 ▲용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이해정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동구지구위원회 강효숙 ▲대한어머니회 동구지회 이숙자 등 3명이다. 오관영 의장은 “양성평등은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가치”라며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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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