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장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은 지난 9월 3일 장흥군의회 사무실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장흥군 낚시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낚시협회는 ▲산업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용 의원은 “장흥의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단순히 1차 산업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어업인과 협회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담양군의회 노대현 의원은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로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노대현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우리군은 8월 기준 인구가 44,623명이며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데도 인구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귀농·역귀촌 인구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리적 이점 및 뛰어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귀농·귀촌의 매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실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상생하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효과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담양군의회는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의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먼저 노대현 의원의 담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의 제언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장명영 의원의'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원 발의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8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원(3.74%) 증액된 금액이 상정됐으며, 이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예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천만원이상 보조사업 총 1,219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한국전쟁 전후 광산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당시 암탉골(광산구 도덕동) 일대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장애인 운전재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재활의 필요성과 운전시뮬레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경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응적 규제, 보조 기술 통합, 무료 운전 교육 제공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 통합의 균형을 위해 포괄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 운전재활 서비스 확대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강화 △기관 간 협력 및 능동적 홍보강화 △지속적인 기술 통합 및 연구 개발 △중도장애인 특화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동민 대전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 대리, 정재은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여하여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인사청문 위원 ' - 최지현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 김나윤, 박희율, 서용규, 임미란, 정다은 위원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위원 ' - 박필순 위원장, 서임석 부위원장,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심창욱 위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벤처중소기업,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다. 최지현 위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성평등 플랫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테크노파크는 반도체 산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남구의회 제9대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대표 강민욱 의원)는 9월 4일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대구 남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재정 배분에 있어 각 분야별 효율성과 형평성 및 기금 운용 현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중이며, 특히 최근 10년간 예산의 세입·세출 변화 추이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욱 의원(의원연구단체 대표)은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에 맞게 우리 남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예산이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재정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 모니터 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는 강민욱 의원, 이정현 의원, 강병준 의원, 송민선 의원이 참여하고, 나라살림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권혁열 도의원(강릉 4)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가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5일 사천 저수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마을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해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현재 추진 중인 가뭄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권혁열 도의원은 “저수지 상부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을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가뭄 단계별 대응 방안은 물론, 향후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혁열 도의원은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410mm(평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9월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