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간 인사교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가 32년 만에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현실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에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사 교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 인력의 인사 교류를 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 확대에 걸맞은 실효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년도 598개소에서 705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업소들이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복합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만 늘어날 경우 업소당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업소당 최소 지원기준과 비용 구조 반영 여부 등을 재검토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보조 중심의 지원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컨설팅·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형별 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정원ㆍ민간정원ㆍ공동체정원 등 정원 유형 명시 ▲정원ㆍ휴양문화 분야의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 장려 ▲민간정원 소규모 축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정원 조성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ㆍ위생 관리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해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정원ㆍ휴양문화는 지역의 생활ㆍ관광ㆍ환경 등과 연결되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가능한 정원·휴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릉시의회는 24일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오는 12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최익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택이며, 다가올 미래의 온도를 정하는기준”이라며 “동료 의원들께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곁에서 온기를 지키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윤희주 의원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방안”을 주제로, 김은숙 의원의 “강릉시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11월 27일부터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이어진다. 끝으로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주차행정과와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노상공영주차장 무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장애인·경차·친환경차 등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감면시스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기존 무인 공영주차장과 연계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주차 문제는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작은 시스템 개선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요청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우체국 부지와 인근 완충녹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언덕 지형 및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해 불법주차와 접촉 사고가 반복되는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주민 만족도와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237%)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 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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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