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주군민의 생명 나눔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헌혈 참여 확대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시욱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의 헌혈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군민들의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일반 헌혈자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도했다.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접근성 향상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 울산혈액원 통계에 따르면 울주군의 최근 5년 평균 헌혈 참여율이 울산시 평균(6.6%)에 못 미치는 5.4%에 불과했다”며 “이는 헌혈의 집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의 헌혈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에는 중구 2곳, 남구 3곳, 동구 1곳 등 총 6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울주군과 북구는 유동 인구 부족 등으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행정자치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의장),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상현 의원) 이상 3건이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254억 원이 늘어난 6,490억 원 규모이다. &nbs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 · 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올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 3곳을 찾아 실효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혁신도시 내 위치한 대표 근린공원 3곳을 찾아 정비사업 진척 상황과 효과 등을 확인했다. 중구 태화동 259-1 일원에 위치한 절터골 공원은 시비와 구비 등 7,500만원을 들여 수목정비와 울타리 정비, 계단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구 유곡동 259-2 일원 공룡발자국 공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한 8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공룡조형물을 수리, 추가 설치하고 테마정원 조성 및 주차장 바닥 포장 등을 시행 중이다. 중구 우정동 525-3 일원 소바우 공원 역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존 풋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및 경관데크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기대효과, 향후 관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이나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정재환 위원장은 “공룡발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지역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에 병입수 지원을 결정하고, 5일 ‘경산담음수’ 350㎖ 2만 병(7톤)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강릉시가 장기간 강우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한 급수를 겪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따뜻한 맞손을 잡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시정현안 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 왔다. 이번 강릉시의회 지원 역시 이러한 협력의 결실이다. 특히,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온 원팀 정신 덕분이다. 또한, 강릉시의회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경산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간의 교류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두 의회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산시의회는 “강릉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경산시의회의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소중한 도민의 생명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민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5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균형건설국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역 현안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횡단보도 바닥 LED 설치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청주국제공항 운항지원금 지원 요건 충족에 따른 예산 반영과 신규 노선 연계를 강조한다”며 “신규 노선 지원을 통해 공항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바이오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며 “바이오랩스 유치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다”며 “도내 지하차도와 터널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미설치 구간을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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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