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의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9만 3,340㎡의 규모에 총사업비 1조 2,328억 원을 투입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호강 수변, 검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용지 31만 2,545㎡, 물류시설용지 3만 3,473㎡, 복합용지 4만 3,763㎡, 공동주택용지 12만 1,020㎡, 상업용지 4만 1,470㎡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단지 조성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인가 등 행정 절차와 물류용지 1필지 조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대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31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식단 관리와 습관적인 결식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의 결식률이 5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민 건강 통계 결과가 있다”며,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 식사를 대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아침 식사 제공 비용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농산물 활용 실적에 따른 혜택 부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 △대학교 및 농업단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태우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만화·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만화·웹툰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이 K-콘텐츠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구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 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대구아리랑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구아리랑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대구아리랑 전수 교육 및 공연·전시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규정 마련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안전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최근 상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층수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5층으로 한정돼 있어 고층부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 벽면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해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옥외 광고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벽면 이용 간판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완화 △벽면 이용 간판이 '건축법' 등 타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고층 상가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벽면 간판 설치 이용 층수 규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전 없이,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구 의원은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팔룡공원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보상을 예고했던 8필지 대부분이 경사 20도 이상 면적이 80%를 넘었으며, 100%가 20도 이상인 필지도 있었다. 일부 토지는 초소형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남은 사유지 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며 “공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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