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구의회는 25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발전 3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만으로는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생활 자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마을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내 순환경제 확립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박상길 의원)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종이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정창수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 12건과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영순 의원 ‘장애인 개인 예산제 관련 제언’, 은봉희 의원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김경묵 의원 ‘주월2동 침수피해 관련, 남구청 적극 대응 촉구’, 박용화 의원 ‘양림동 백서로, 배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와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를 효율화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분석과 활용 등 주요 사업내용 △‘경상북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현대의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하는 효율적인 농업과학기술의 활용 없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이서면에서 ‘제7회 향어축제 성과 및 개선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축제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상훈 완주군 축산지원과장과 관련 부서 직원, 이서면 부면장, 이서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향어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5~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7회 향어축제는 향어 소비 촉진과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목표로 황금향어 잡기, 가요제 등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풍성한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서면의 주요 농특산품인 배와 고구마 등이 출하량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이서면 이장협의회, 부녀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단체들이 제8회 축제에는 적극 참여해 지역축제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 예산 확대한 대한 요구와 함께 축제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참여 비율의 차이가 지적된 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5일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과 인재육성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완주군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전보제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한편, 인허가 부서의 인사이동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유이수 의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프로그램, 강사 선정 등과 관련해 해당부서에서 제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도 읍·면장 교체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령화 심화, 세대 단절,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다. 서현2동은 분당 중심 생활권임에도 노인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의원은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청년·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지·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의미 있는 청원이었으며, 183명의 서현2동 주민들의 뜻이 마침내 성남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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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