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COP33 행사 준비 인원이 단 3명에 불과해 국가적 위상과 규모를 가진 행사를 유치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COP33 유치를 위한 전담 유치단이 전남도에 아직 구성조차 되지않았고 관련 예산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준비 미흡은 전남도의 유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유치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COP33 민간유치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여수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유치 역량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올해까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제향군인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안보 교육·선양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보훈의식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추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률 향상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25년 가입 현황에 따르면, 도내 237개 업체 중 22개 업체만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9.3%에 그쳤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입 현황을 보면, 총 80개소, 약 4.6%의 가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24년 전국 가입률이 39.8%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9.3%로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유사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39.5%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사용 후 노후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악기에 대한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강원교육청 노후 악기 교체 사업 예산이 13억9천만원 가량이 책정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각 학교별로 노후 악기의 경우 수선 후 학교 간 임대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로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자원낭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선 등을 거쳐 학교 간에 임대하거나 특히,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예산과 자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교육청 담당부서인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8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위원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의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동떨어진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품벼 품종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농가 의견이 많은 만큼 신품종 개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작 농가를 위한 기술 홍보 또한 강화해 농정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의 농기계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신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농업기술원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석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1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 규모가 전국 5위(2499명)로,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됨에도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하다. 오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연구를 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로,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창원시는 초고령사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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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