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법무부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격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고령친화 일자리 선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8일 도에 따르면 2026년 전북 노인일자리 배정 인원은 8만 9,63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45만 4,045명 대비 19.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며, 평균(9.3%)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실질적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전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꾸준히 확대됐다. 2023년 6만 8,901명에서 2024년 7만 8,473명, 2025년 8만 6,71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20.9%)보다 높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며 '일하는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고령층 지원 정책으로, 공익활동(환경정비·안전지킴이 등), 역량활용(보육·돌봄·복지시설 지원 등), 공동체사업단(소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한파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현행 법·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155개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통해 도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7일 군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복지 분야의 ‘찾아가는 통통 군수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족복지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가족복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특히 돌봄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평생교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오늘 현장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동군은 청소년체육관 기능보강사업, 청소년꿈둥지 조성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초·중학생 해외연수 추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양육 및 돌봄환경조성, 평생학습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북구는 1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손지강 부원장이 용역 추진결과를 보고했으며, 추진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북구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후 4년 만인 올해 재인증을 위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부합하는 아동정책과 세부전략·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북구는 이번 보고회에 이어 18일부터 19일까지 사이버위원회를 개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서면심의를 통해 '아동이 즐겁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살기 좋은 미래도시, 울산 북구'를 비전으로 23개 추진사업과 10개 중점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026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 수립과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총력 가동한다. 서울시는 수능 직후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이어지는 입시 전 과정에서 취약계층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 격차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분석부터 20년 경력 전문가의 1:1 밀착 상담, 수시 마지막 관문인 논술 지원까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입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먼저, 이달 말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2009년생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를 신규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학생부 기반 모의 면접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한 학생부를 기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청년정책으로 전국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형 청년 주거복지 모델인 청년만원주택‘청춘★별채’ 등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지역의 혁신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26개 중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주거 부문에 선정돼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를 주제로 기본사회 전시관에 참가해 ‘전주, 청년의 힘찬 비상, 별이 되어 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