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됐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됐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됐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했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했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민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핵심 원인이 지난 2년간 기금 전입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구조적 재정운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교육청 예산 급감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500억 원, 재작년 4,200억 원, 무려 8,70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전입금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써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안전판’이어야 하는데 전남교육청은 이를 2년 연속 과도하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 감소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부풀리면 그해는 좋아 보이지만, 다음 해는 반드시 큰 폭의 예산 절벽을 맞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현장에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단기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재난 대비 자금이다”라며 “전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재정자치클린(회장 고경욱)은 지난 20일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성·효율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민간위탁 현황 분석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조례 개선방안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경욱 회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 용역기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목포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내용를 청취하고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고경욱 회장은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품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하며, 이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약 70%)은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상세히 언급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일반 주차구역 끝자락에 세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며,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매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해시에 두 가지 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김해시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하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1월 21일 금정산 국립공원관리단 임시사무소 북구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지난 10월 31일 금정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2026년 3월 국립공원관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금정산은 부산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생태·문화적 보고이자 구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일상 속 쉼터로, 북구는 금정산 북사면을 중심으로 등산로·금정산 길 시점 등 이용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을 관리해 온 지역이다. 특히 부산시가 시행한 금정산 휴식년제에서도 북구는 핵심 권역인 제1·제3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금정산 관리에서 북구의 중심성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울러 북구는 무단 경작 단속, 불법 시설물 철거, 훼손지 복원 등 실질적인 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불법 평상 영업 및 종교시설 불법 건축정비는 언론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될 만큼 행정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화명생태공원·화명수목원·낙동강·대천천 등 도시·하천·산림 복합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 또한 도심형 국립공원 모델 정착을 위한 최적의 기반으로 평가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AI 활용 전망과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AI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수훈 위원장과 안평환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특성화고, AI기업·부품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노희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혁신전략추진단장은 “모빌리티 분야 AI의 대표 분야는 자율주행과 AI 팩토리이며, 자율주행 패러다임이 End-to-End(E2E) 방식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피지컬 AI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는 2가지 국책사업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이어졌다. 정지성 SOS랩 대표는 “광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1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좌천을 비롯한 원룸촌의 만성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주형 클린하우스 도입을 핵심으로 한 폐기물 관리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가좌천 일대의 악취·해충·미관 훼손은 대표적 생활환경 난제인 동시에 진주시 전반의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특정 구역은 사실상 관리가 미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투기 허용구역’처럼 인식되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지정된 거점에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밀폐형 수거함과 CCTV를 갖춰 악취와 무단투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제주시는 유·무인 클린하우스 2636개소를 운영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창원·고성 등에서도 성과가 검증됐다”며 “진주시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진주시에 재생 에너지전환 핵심 과제를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주시가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최소 10㎡당 1kW 이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도 시행 1년 이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새로운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진주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IC 주차장, 상평산단·농산물도매시장·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이 도시형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일조 조건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순행하는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려면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1일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 행정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배달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문이 늘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용이 감소하는 한계 속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광역 참여만으로는 진주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과 진주시 자체 지원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진주시 간의 민·관 전략적 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 지역특화 기획전, 상시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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