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025년도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대부분 시·군은 오히려 시군비를 확대 편성하며 농민 보호에 나섰다”며 “전남도지사만 농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기존 22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50% 삭감했다. 반면, 도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비를 증액 편성하며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무안군 등 4개 시·군은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렸으며, 15개 시ㆍ군은 감액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순군 등 3개 시ㆍ군만 전남도의 감액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수여되는 상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불통과 정쟁, 도덕적 해이로 의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이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11대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의 부재가 도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도민 앞에 고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천하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종합청렴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이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현프리몰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청주시에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제9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62억 원이 투입된 대수선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양을 갖추는 한편, 최근 행정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른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접목해 정책 분석 및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청송군인재양성원’을 전격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의 위기 대응 방안과 향후 운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오산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이영재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희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해 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특별회비는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기가 제대로 닿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오산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했다. 이 회장은 “오산시는 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8억 9천 8백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오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긴급지원, 결연지원, 맞춤형 지원 등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 의원은 2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추진 중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과 담당자, 운중동 버스 차고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의 문제점 ▲주거환경 및 생활권 침해 우려 ▲교통 혼잡과 소음·환경 문제 ▲주민설명 과정이 배제된 채 추진된 사업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의원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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