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회연대경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3차 추경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1억 3,800만 원 증액에 대해 “아동복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번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난해 대비 398명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는 이용 아동이 398명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된 예산이다”라며 “추경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아동 간식비만큼은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전라남도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 지원’을 시작해 단가를 지속적으로 올려 현재 7,000원까지 현실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것은 분명히 잘한 정책”이라며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아동복지를 선도하는 전남도의 노력을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의 실효성·형평성·유지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단순한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스마트·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긍정적이다”면서도 “사고다발지역과 인구밀집지역 등 명확한 기준과 시·군 간 형평성 있는 배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시설은 노출형 구조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하다”며, “초기 설치보다 장기적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실질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효과성·취약계층 지원·지역 형평성·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이 가장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세밀한 노력을 기대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사진·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그 배우자,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최초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미경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 의회는 2023년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권선구청·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은 팔달구청 감사 시 지역 내 테마파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테마파크업 안전점검의 기준과 점검표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증가될 업장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점검 절차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권선구청 감사에서는 해마다 변경되는 권선구 대표 축제 장소 문제를 지적하며, “타 구와 같이 고정된 대표 공간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권선구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안구청 감사에서는 조원1동 특색사업 중 ‘음식물 종량제 보관함 설치’ 내용을 점검했다. 오혜숙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보관함이 어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방안 및 노후 관로 정비율 재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검침원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검침’이라는 업무 하나에 시스템 개발비, 장비 관리비, 인건비가 중복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력 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검침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등 기술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속도가 노후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며, “장기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물 없는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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