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금택 의원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손님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정시장이나 삼호동 공예거리 등과 연계하거나 일정 시간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은 “삼동동 공예거리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천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며 “입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임 의원은 "착한가게 선정 후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복지건설위원회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제도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여수 호남화력의 경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는 여수시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일러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건축물과 공작물 명칭만 다를 뿐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물로 봤고 감리도 건축물만 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했는데, 남구의 경우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촌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농업기술원 대강당(나주시)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및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익공유형 ‘햇빛연금(햇빛소득)’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제3회 영농형 태양광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을 논의하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전남형 햇빛연금의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전남도 관계자,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전남형 햇빛연금 및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 △영광군, 1MW급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현황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현황 △작물 간 수직펜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부담과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법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조직 마련 등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돼 모든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법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는 도내 기업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킴이는 법적 안전관리자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현장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수백 개 기업이 각각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4일,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단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서구청은 2023년부터 검단천 인근에 비점오염저감시설 7개소를 설치하는 등의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오수와 폐수 등으로부터 검단천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질 등급 개선 등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5년 8월 기준 검단천 상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는 47.8mg/L이다. 해당 수치는 사실상 특수 정수처리를 거쳐야 공업용수로 겨우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고기 등 수중 생물 생존이 불가하고 대규모 악취도 발생시킨다. ※BOD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덧붙여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5년 2월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절차가 일시 정지돼 당초 용역 준공 예정일인 9월에서 12월로 지연됐고 이에 따른 여파로 사업 준공일 역시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춰진 것으로 드러났
내고향뉴스 박성환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시 외국인 인구는 1만 5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정착,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만들고,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조선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인재가 양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기정액 14조 5,326억 원에서 2,583억 원이 증액된 14조 7,909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금번 추경안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당초 453억 2,500만 원에서 740억 8,100만 원으로 2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군 보조사업과 각종 위탁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과다 편성 등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되돌려 보낸 결과”라며 “행정력과 재정확보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간 인사교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가 32년 만에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현실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에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사 교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 인력의 인사 교류를 위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6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