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내고향뉴스 김명신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스란 제1차관)을 구성했다. 그간 부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추진했던 AI 관련 사업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영역들을 추진단 내에서 논의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6-30)」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 복지행정 영역의 혁신은 수요 중심으로 개발된 다양한 복지사업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제도와 사람을 연결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했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기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Blue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2023~2024)’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2025. 12.)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내고향뉴스 변완섭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