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등굣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 도입이 마침내 가시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진행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5일 이어진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자율에 맡겨진 위태로운 통학 환경을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통학 현실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그는 “가파른 산복도로와 도시 외곽의 험한 길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등굣길은 배움의 설렘보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단한 여정일 뿐”이라며, “유치원이나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차로 등하교를 시키거나 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과 인력을 쪼개어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 기반의 통합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의 현실성 부족,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의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장애인의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70명이 지원을 받은 성과가 있음에도 2026년도 지원 산정 인원이 33명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정작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통증을 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만큼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인 진료 지원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 실제 수요 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대상 확대 근거을 마련했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신설(제3조제4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 마련 ▲ 임대자격 확대 신설(제5조제3항):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불성실 임대 농업인 제한 규정 세분화(제12조 및 별표 3신설): 임대제한 사유를 세분화 하고 제한기준을 명확화함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교육’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교육터미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속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제도와 예산의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Veteran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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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