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교육 환경, 도시 안전 등 모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각종 분야에 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광호 의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며, “돌봄 수요 및 치매·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폭언·폭력 노출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장기요양 수가 체계’ 전국 단일 운영으로,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도 어려워 장기근속이 힘들어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남·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태안군 행정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통·비위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잇따른 행정 비위와 조직 기강 해이로 병들어 가는 태안군의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까지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이 침해되고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진권 의원은 "군수의 청렴 강조가 공염불로 끝났으며, 상행하효(上行下效)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군수와 그의 측근들은 일방 독단 행정을 우직함·뚝심으로 미화하지만, 이는 명백한 군정 사유화이자 군민 기만"이라 비판했다. 진정한 소신 행정이란 군민과 의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강조하며, "비판을 틀어막고 내 뜻대로만 밀어붙이는 독선은 소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특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복남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전문성,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면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금천구의회는 11월 24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병두, 정순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병두 의원은 중앙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합하는 금천구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상생 지원 등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에 맞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금천구의회 또한 민생안정과 지역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인사 배치가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불요불급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횡성군의회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했다.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은 농업 인력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운현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설 설치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협의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은 25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체 붕괴, 세대 단절, 지역 격차 확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대응하는 생활 기반이며, 주민자치회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 중심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중심의 돌봄·복지·고용 분야를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이를 지원할 법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 주민자치회 법제화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25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들며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후 ▲ 교통사고 18.4% 감소 ▲ 차량 대 보행자 사고 27.3% 감소 ▲ 횡단 중 사고 25.8% 감소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구형 보행안전 모델 마련을 위해 ▲ 주요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타당성 조사 실시 ▲ 시·구 간 협력체계 구축 ▲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중심의 교통환경 전반 재정비를 제시했다. 또한, 2023년 화정2동에서 추진됐던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효과 분석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구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가장 큰 기회”라고 하면서 김의원이 직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먼저인 도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안전한 서구’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복지국 예산 특성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전망마저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입소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고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액으로 인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사업의 인력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팔봉·인지·부석면)은 제31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폐기 문제를 지적하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조하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마련을 역설했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가 "버려지는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과정을 서산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비록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온라인 홍보와 유통비 지원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고, 조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 마련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농민 소득 증대, 소비자 생활비 절감 그리고 환경 보호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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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