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2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자치도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접종지원사업’의 불용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70%를 상회하는 등 호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접종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도비 교부액 1천428만원의 24%인 339만4천에 그쳐, 불용액만 1천88만6천원(76%)에 달했다. 도비 21%와 시·군비 49%, 자부담 3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백일해 중 선택 방식으로 1개 예방 접종 질환에 한해 지원된다. 강원자치도는 이 처럼 일선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의 참여도가 떨어지자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9.5%(564만1천원) 줄인 863만9천원을 편성했다. 여성어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원 연령대를 20세부터 64세까지로 제한을 둔 게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예방접종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5일 실시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여성구직활동 지원 예산이 선정 인원 미달로 인해 추경안에서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을 선정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신규 및 재참여 인원 750명을 선정해 약 13억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자 모집 결과 최종 선정 인원이 미달해 100여 명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제3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됐다. 김기홍 의원은, “도내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재취업을 원하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2억 5천만 원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사업의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보건국은 “매년 사업 참여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1월 25일 열린 복지보건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립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의원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ㆍ군비까지, 그야말로 예산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의 예산이 의료원에 지원되고 있다”며, “일반 병원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규모의 지원을 받고도 경영 상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성을 백번 감안하고, 코로나 시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료원의 부실한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질타하고, “이처럼 엉성한 경영으로 도민의 세금을 계속 축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달라고, 어떻게 도민 여러분께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은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라며, “의료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원 경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지난 21일,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 소재 10개 자율방범대 가운데 고등동부녀회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추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간식비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으로 매년 7,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실태 점검이 미흡하고, 단체별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고등동 부녀회 자율방범대의 경우, 올해 총 15회의 자체 순찰과 3회의 합동순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로만 약 3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 당시 순찰 인원은 3~6명 수준이었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매 활동마다 1인당 최소 3만~6만 원이 지급된 꼴이 된다. 이는 수원시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 장학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8월 팔달경찰서가 개청했음에도 여전히 타 지역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 단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고립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인 ‘점프 프렌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 “출산율 감소로 지난 5년간 영유아 수가 23%나 줄었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과 부득이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철거비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사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조리사 유무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비 매칭에 흡수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 종사자의 출산휴가·병가 등 장기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각 시설이 장기휴가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5건과 집행부 제출 16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주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과제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향후 전략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의회는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 쌀산업특구가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여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제4대 여주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