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은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창원시의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 수돗물 검사 항목 확대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교육이나 캠페인 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울주군의 메타버스 기반 예방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고교생을 중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내고향뉴스 박성환 기자 |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3조 5,521억원 규모의 투자MOU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MOU 체결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 기념관 개관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내 6년 연속 1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도내 1위, 전국 4위 ▲귀농인 유입수 전국 1위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환, 민생복지, 균형발전 지원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고, 도시철도 영천 연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흔들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 청소년,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의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 청소년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자녀 가구는 2019년 대비 3.6% 감소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러한 실정 속에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우선 배정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문화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형식적 기회가 아닌 실제적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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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