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가평군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 제출안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고 사장(死藏)시켜온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2026년 초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예산 삭감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예산은 총 6개 사업,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비상 재정 상황이라면서, 무려 16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2회 추경까지 묵혀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설 사업은 공사가 2~3년간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공정률 대비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nb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4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영통구청)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인솔자의 기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개,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학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가정의 불안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과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 안전 정책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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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10분
